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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3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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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세법 제3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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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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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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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진만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6년
1. 대법원 1956. 5. 17. 선고 4288민상370 판결
[물품대금][집4(2)민,023]
물품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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